방역 패스란? (적용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 명서로 방역 패스라고도 한다. 방역 패스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방역 패스란 언제부터?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방역 패스로 제시할 수 있고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하고 있다.

방역 패스란? (적용 대상)

방역 패스란? (적용 대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방역 패스로 활용할 수 있으며 PCR 검사는 선별 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음성 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48시간이 지난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한다. 효력 기간이 짧아서 방역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단,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으로 확대했으며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따라서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 패스란? (적용 대상)

방역 패스란? (적용 대상)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 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간 영업이 정지되며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는 수기 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로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 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방역 패스 효과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격리, 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 접종에 비해 3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20배라고 강조했다.

방역 패스란? (적용 대상)

방역 패스란? (적용 대상)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전에 겪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했다며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지난주의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38%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대책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라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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