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중단 (거리두기 4단계와 다른점)

중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44명, 위중증 환자 수는 736명을 기록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전날 1명이 추가 발견되면서 총 6명으로 늘었다. 위드 코로나 중단과 거리두기 4단계 차이점을 알아보자.

거리두기 4단계와 다른 점

기존의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게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전체 국민 80% 이상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위드 코로나 중단

오미크론 변인 바이러스 유입에 따라 방역 대책이 강화되었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12월 6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며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등 모두 16종이며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계도기간을 주고 13일부터 이뤄진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정부가 백신 패스 유효기간을 기본 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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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인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만 미접종자를 허용하는 것인데 혼자 이용하면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