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토요일 0시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된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17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사안이 매우 엄중해 하루 앞당겨졌다.
거리두기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인원 제한
김 총리는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는 우선 식당‧카페 등 사적 모임에는 접종 완료자나 접종증명서, 음성 확인서가 있는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포장, 배달 또는 혼자서만 이용 가능하고 현재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다.
거리두기 영업시간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되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거리두기 행사, 집회, 스포츠
거리두기 대규모 행사·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됐는데 당분간 50명 이상의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으나 스포츠 대회나 축제 같은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주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불승인한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강화 이유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방역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기 때문인데 신규 확진자 수는 11월 1일 1684명이었지만 이틀 뒤인 11월 3일 2667명으로 증가했고 11월 17일부터는 3000명대, 11월 24일부터는 4000명대로 올라서더니 12월 1일 5000명, 12월 8일 7000명을 넘겼고 15일엔 역대 최다인 7850명이 감염됐다.
15일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964명,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81.4%, 수도권의 경우 86.4%에 달하고 사망자는 12월에만 798명이 발생해 월간 최다인 11월 800명 경신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지표로 활용한 위중증 환자 수의 경우 11월 1일 300명대였으나 6일에는 400명을 넘었고 17일엔 500명, 25일엔 600명 이상 발생했으며 12월 들어선 70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이틀간은 900명을 넘었다.
거리두기 보상방안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으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잠시 멈춤(거리두기)은 일상 회복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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